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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bbgblue 24.05.31 11:02 답글 신고
    유치원버스, 학원버스의 경우는 법적으로 학원(고용주)의 지분이 1%라도 들어있어야해서 흰번호판도 불법이 아니예요. 이게 인사사고가 나면 학원 또는 유치원 고용주 책임도 있기에 사고사례가 있고난뒤 법이 개정된걸로 압니다.
  • 레벨 병장 bbgblue 24.05.31 11:19 답글 신고
    그러니까 법개정전엔 인사사고가 나면 지입사 책임100%였는데 개정후 고용주도 책임있다 해서
    지분율이 많으면 책임분할이 그만큼 늘어나니
    고용주가 그나마 갖는 최소 지분율 1%를 갖는다고
    예전에 시사프로그램에서 나온적이 있었어요.
  • 레벨 병장 bbgblue 24.05.31 11:34 답글 신고
    그래서 투잡하시는분(+관광)은 노랑 영업번호판이고
    학원만 하시는분은 흰색이 아닐까 싶네요.
    정확히 아시는분은 답변좀요~
  • 레벨 상사 1 김포곰돌군 24.05.31 13:08 답글 신고
    법인이 아닌이상 개인면허로 영업 못 뛰어요
  • 레벨 상사 3 깐대까고또까 24.06.01 06:44 답글 신고
    안전신문고로 불법유상운송 사진찍어 신고하면 알아서 판단 내려줍니다
  • 레벨 소령 2 쌈바의발 24.06.02 09:27 답글 신고
    개정 후 학원지분 + 월급제면 흰남바 불법 아닙니다

    지입료 아낀다고 남바 내린 25인승들 보험료가 더 비싸니 장점이 없죠
  • 레벨 소장 시발년 24.06.02 13:30 답글 신고
    학원일만해야 맞는거아님?
    다른일반일 영업해서 돈받고 운행해도합법?
  • 레벨 상사 3 깐대까고또까 24.06.05 15:17 신고
    @시발년 불법이죠
  • 레벨 원사 3 안성땅꾼 24.06.05 00:04 답글 신고
    시발년이
    시발놈을 나았네
    시발

    주어 없음
    닉네임 보고
    생각나서
    끄적 끄적 .
  • 레벨 소장 시발년 24.06.05 01:44 답글 신고
    네 걍지나가세요 재미없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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