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공산당 전략인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 한다를 대한민국 법무부가 이재명 공소취소 목적을 이루기 위해 별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 이러다가 하늘이 노하고 국민이 노해서 벼락 맞을 수 있다.  

법무부가 국민 무서운지 모르고 날 뛰고 있다. 이재명 공소취소를 시키려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까지 만들어 대장동·대북송금부터 1차조사 대상으로 삼아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권한 남용한 의혹을 규명하여 이재명 죄 뒤집기를 시도하겠다.

법무부가 10일 검찰이 인권을 침해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를 발족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이 1차 조사대상이다.

법무부는 이날 “미래위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며 “1차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해 조사를 권고했다”고 했다. 위원장은 장주영 늘푸른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맡았다. 김진수 법무법인 예강 변호사,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등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장주영 위원장은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 진상을 규명하고, 조사 결과를 국민께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며 “유사한 검찰권 남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미래위가 정한 1차 조사대상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통계조작 사건 등 총 7개다. 

오는 1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대부분 이재명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는 사건들이다.

법무부가 진상규명에 나선 사건들은 앞서 ‘조작기소 국정조사’ 대상이기도 했다. 이런 탓에 법조계에선 “재판에서 다퉈야 할 사안을 정부 차원에서 뒤집으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역시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밑작업의 일환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미래위의 권고에 따라 조만간 대검찰청에 별도 조사 기구를 설치하도록 지시할 전망이다. 정 장관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부와 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미래위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