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전공노도 선관위 규탄했다 선관위가 권한을 쥐고 있으면서 선거 현장의 업무와 사고 책임은 지자체 공원에게 떠넘겨 왔다며 이같은 기형적 구조가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이라며 현재 같은 선거 시스템에선 공무원들은 더 이상 선거사무 거부한다.

1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권한은 쥐고 있으면서 선거 현장의 핵심 업무와 사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떠넘겨 왔다”며 “이 같은 기형적 구조가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가 선거 관리의 최종 책임 기관이면서도 실제 투표소 운영과 현장 관리 업무 상당 부분을 지방공무원에게 맡겨 왔고,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 역시 현장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해준 전공노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잘못된 선거 시스템 속에서 공무원 노동자들은 더 이상 선거 업무에 함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전공노는 선관위가 최근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투·개표소 폐쇄회로(CC)TV 설치 등에만 집중하고 정작 기본적인 선거 관리 업무에는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보여주기식 대응에 몰두하다가 선거 현장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기본 책무를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선거 사무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과 수당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선관위가 현행 구조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선거 업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