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8nmCJCQvuCo
미국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이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미국이 핵과 재래식 전력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예비군 제도를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군은 많은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지만 훈련이 크게 부족해 군사 작전에 필요한 결속력을 키우기에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처럼 대학 학자금을 지원받는 대신 제대 후 훈련을 강화하는 형태의 예비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공군 전력이 몇몇 비행장에 집중적으로 배치된 것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혔습니다.
북한의 손쉬운 표적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공군 전력을 여러 비행장으로 분산해야 하는데, 여기 필요한 인력도 예비군으로 배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역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인구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비군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저명 군사전문가의 지적이 얼마나 설득력을 얻으며 실제로 이어질 지 주목됩니다.
국방부는 예비군 280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전성을 크게 강화한 훈련을 지난 3월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태우정권의 군개혁인 8.18 계획때부터 나오던 소리니 엄청 오래된 이야기죠.
얼마전에 국회의원 하나가 예비군 훈련기간 늘린다 소리 나오니까....반응들이 어때요?
죄다 부정적 입니다...여기에 대학교수가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 불참 하니까 불이익을 줘서 난리였죠.
이게 우리 현실 입니다.
그리고 예비군 관련해서 현행 제도에서 훈련기간만 늘린다고 하면 당연히 반발 나오죠.
애국페이? 보국지은? 그건 군사정권에서 나 통하던 이야기고요.
꽁으로 최소 18개월 이상 인력을 부려먹었으면, 생업에 종사 하고 있는 예비군은 적정한 보상을 해줘야죠.
그런것도 없이 훈련기간만 늘리려 하니 죄다 부정적 반응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쥐꼬리만한 예비군 예산을 늘리려면, 한정 된 국방예산에서 어딘가에서 빼와야 하고
빼오면 어딘가는 빠진 예산 만큼 뭔가 지체가 되겠죠.
직업군인 처우개선, 예비군 처우 개선.....결론은 돈 문제 인겁니다.
그동안 애국심이라는 명목 하에 싸게 싸게 인력 부려 먹고, 그 인건비에 맞추어 국방예산을 짜니,
지금에서야 곪고 곪아서 죄다 하나둘씩 터지고 있는겁니다.
장비만 최신형이고 장비 숫자가 10위권이면 뭐 합니까?
밑에 발제글 처럼 그걸 운영해야 하는 인력들이 누수가 생기는데 말 입니다.
노태우정권의 군개혁인 8.18 계획때부터 나오던 소리니 엄청 오래된 이야기죠.
얼마전에 국회의원 하나가 예비군 훈련기간 늘린다 소리 나오니까....반응들이 어때요?
죄다 부정적 입니다...여기에 대학교수가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 불참 하니까 불이익을 줘서 난리였죠.
이게 우리 현실 입니다.
그리고 예비군 관련해서 현행 제도에서 훈련기간만 늘린다고 하면 당연히 반발 나오죠.
애국페이? 보국지은? 그건 군사정권에서 나 통하던 이야기고요.
꽁으로 최소 18개월 이상 인력을 부려먹었으면, 생업에 종사 하고 있는 예비군은 적정한 보상을 해줘야죠.
그런것도 없이 훈련기간만 늘리려 하니 죄다 부정적 반응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쥐꼬리만한 예비군 예산을 늘리려면, 한정 된 국방예산에서 어딘가에서 빼와야 하고
빼오면 어딘가는 빠진 예산 만큼 뭔가 지체가 되겠죠.
직업군인 처우개선, 예비군 처우 개선.....결론은 돈 문제 인겁니다.
그동안 애국심이라는 명목 하에 싸게 싸게 인력 부려 먹고, 그 인건비에 맞추어 국방예산을 짜니,
지금에서야 곪고 곪아서 죄다 하나둘씩 터지고 있는겁니다.
장비만 최신형이고 장비 숫자가 10위권이면 뭐 합니까?
밑에 발제글 처럼 그걸 운영해야 하는 인력들이 누수가 생기는데 말 입니다.
앞으로 핵을 만들 준비를 해야 하고, 예비군 예산도 늘려야 하니, 국방비가 크게 증가되어야 하죠.
기초연금 40만원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폐지줍는 노인들 때문에 그런 정책을 생각한 듯 하지만, 예산 들어갈 곳이 많아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님이 기초연금 받을 나이에 도달 해서, 기초 연금을 받을때도 똑같은 소리가 나올지 궁금 하네여.
인구수가 줄어드니 반대로 예비군을 키워야 되는건 맞는데...
장군들과 예비군 중대장 월급이랑 군납비리는 생계형 비리다 라는 말땜에 나락갔죠.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 차라리 없는게 낫지
어쩔수 없지
10비 - 8비 - 18비 (얘들은 전방 스크램블 비행단)
20비 - 19비 - 17비 (16, 35있는 주력비행단)
38전대 - 16비- 11비 (16, 15및 t50 비행단)
그 아래론 수송기 훈련기만 운용하는데라
공군기지 맹글라고만하면 피켓들고나와 반대들하는데
뭘 어떻게 분산배치를 함
본인 제대한 수원비행장도 비행장이 만들어지고
그 뒤에 취락이 확장되면서 도심이 비행장을
꿀꺽한 형태인데 비좁은 한국땅에서
그렇지 않은 공군기지 찾는게 더 어렵겠음
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221114038200502
유엔사 다시 활성화 한 건 잘한 것 같고요.
사이버 테러는 너무나 약화되었네요. 그것 좀 어떻게 잘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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