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궁금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다 글을 써보는데요
나영이에게는 정말 미안한 일이지만 이미 재판은 끝낫고 조두순 형은 다 받아가는 처지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3조 1절에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렇기에 일사부재리로 출소를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저 감정적으로 출소하면 안된다라는 건 말이 안되는거죠.
물론 조두순이 출소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을 뿐더러
저지를 수 있다는 가정이라는 거죠.. 그럼 출소 후 나영이나 다른 사람에게 범죄가 일어나면 어쩔거냐 그건 어떻게 책임질거냐? 하는거는
책임의 주체가 출소 반대 안하는 사람에 있는게 아니고 그때 담당했던 검사, 판사가 잘못한거 아닙니까?
화살이 조두순에게 가야되는게 아닙니다.
그때 잘못된 판단을 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거지요. 조두순 출소 반대? 하면 뭐합니까? 된다고해도 1회용아닙니까?
차후에 이런 일들이, 또는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정당한 판결, 누구나까지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사회상 잘 통용되는 판결을 받게 되는 사회가 되도록 만드는게 제 2, 3 나영이 사건 등 법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거 아닌가요?
청원이 바껴야합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운동이 아닌 관련법 형량 강화, 형량 감소의 타당성 증대 등 사회의 일부분을 바꾸려고해야합니다.
출소반대 제가보기엔 절대 안됩니다. 그 어떤 살인마든 한번 처벌받으면 끝입니다. 그걸 부정한다면 국가는 국가의 시스템을 부정하는 거니까요. 청원을 바꿔서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님들은 어떠신가요
판결만 적절했다면 이런 운동도 하지 않을겁니다.
원래 윗대가리가 부실하면 국민이 들고 일어나는거에요
출소를 막을 수는 없을겁니다.
다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으키고
출소하고 편의점이라도 나오는 날에 벽돌 쳐맞고 디질 각오하라는 경고죠
그러나
법이잘못되었다면 바꿔야지요
그동안 너무 무관심 했던거 같네요
법을.....
지금우리가 할수있는건 법을 바꾸는것 외에는
그새끼 나오면 분명 사고 칩니다 그러니 일단 할수있는건 해봐야죠 내집 근처로 온다고 생각해보세요.그리고 그새끼한테는 법이고 뭐고 필요없어요 왜?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니깐요
갑자기 이런생각이 드네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조두순은 이러나 저러나 출소하게 될겁니다
그래도 반대운동은 해야됩니다
왜냐구요?
그래야만 다음 조두순과 같은 동일한 범죄자에게 형량을 무겁게 줄수있는 계기가 마련되는것이지요
한번에 확 바뀌는건 없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바꿔나가는겁니다
그런데
님같이 이미 법에 나와있는데 운동은 해서 뭐하나 라고 생각하는 인간들때문에
세상이 바뀌지 않는겁니다.
버스가 고장나서 고치고 있는데
님은 나와보지도 않고 남들이 고치고 있는 버스에 가만히 올라타서는
에효~ 저런식으로 고쳐봐야 소용없는데~ 하면서 말로만 씨부리고 있네요
내리세요 그럼
한번 알아들보세요
누가 위치조회도 안되는곳에서 감금 해놓고
생방송으로 조지는거 방송 해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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