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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뭔지몰랐는데 이건뭐...[13]조회 1,852 | 추천 4 | 2018.07.20 (금) 20:42

글쓴이 보배드리미컴다운
가입일2018.07.16
활동지수마력 2,278
작성글게시글 24 | 댓글 331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1 외국에서 국내 주식 구입
2 해당 국가의 정치적인 문제로 손해 시 배상
3 3천억 물어줘야할판 , 지금 SBS에서 들음
4 결국 ㅆㄹㄱ 법때문에 세금으로 물어줘야지

전 저게 뭔지몰랐지만 이거 503 그때 맞나요?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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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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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리미컴다운 18.07.20 20:48 신고

@해봐락히 그러네요 이건 전 노무현 혹 명ㅃ....분이 했든 무조건 보상?은 잘못된것같은데
법을 자세히 알아야하겠지만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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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다문 18.07.20 20:47 답글 신고

노무현FTA - 엠비 FTA, 뭐가 다른가?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19968.html#csidx469c3a8c1aea61ebc418acdebc80fe3

민주당이 ‘재재협상 1호’로 꼽은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의 법령과 정책, 사법부의 판결까지 투자자가 국제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당시 열린우리당의 ‘한-미 에프티에이 평가위원회’는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대해 “우리 제도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19968.html#csidx90527597fd161f790b58cd5624ab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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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리미컴다운 18.07.20 20:52 답글 신고

ISD 오픈하고 더 많은걸 가져왔다고 말씀하시고 싶으신거죠? 전 좌우 파 모르는 어린애라서 ㅎㅎ 그래도 이참에 하나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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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벼락 18.07.20 20:50 답글 신고

저런 구닥다리 자료는 어디서 복사해놓은건지..

너무 알바티가 많이 나네요..쫏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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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다문 18.07.20 20:51 답글 신고

구글링 하면 첫째 페이지에 나옴

그리고 저 ISD 그 때 엄청난 난리여서 기억하고 있음. 각 게시판에서 노빠와 비노가 저 문제로 혈투를 벌임

노빠들 - '문제없다" , 비노 - "나중에 골치아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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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리미컴다운 18.07.20 20:53 답글 신고

전 지금 국밥에 혼술하다가 뉴스보고 아 그렇구나 해서 올려봤어요 ㅎㅎ 알바는 아닙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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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다문 18.07.20 20:53 신고

@보배드리미컴다운

저에게 하는 소리일겁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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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다문 18.07.20 21:05 답글 신고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 결과적으로 FTA는 별 문제는 없는 거같음. 우리가 좀 더 이익이라고 생각함.
대체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잘한거라 봄. 맹박이도 잘한건가? ㅎㅎ 시작을 노무현 통이 한거이니 공도 그쪽으로...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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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템므 18.07.20 21:05 답글 신고

국제법 그나라 거래 끝낼 생각 하고 쇄국정책하면 안지켜도 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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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가 18.07.20 23:18 답글 신고

명박이때 그렇게 전문가들이 isd만큼은 안된다고 열변을 토했는데도 결국 밀고나감. 그때 책임자였던 통상교섭본부장 나중에 새누리당 공천받더라. ㅎㅎ 나쁜넘들

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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