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 표지 위조 여부 문의요?[8]
주차 자리 없어서 자리 날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자신있게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 댄다고 비키라고 하더군요.
운전자는 비장애인 처럼 보이고요.
혹시 몰라서 찍어 왔는데 위조 여부좀 알려주세요.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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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이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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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몇 년 인가요
3년 아닌가요?
검색해보니 3년이네요
부정 사용 맞는듯
불법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유효기간은 3년이라고 합니다.
재심사 받아야 된다고 하네요.
일단 국민신문고에 신고 하였습니다.
후기 올리겠습니다
2-가, 다, 마에 해당하는 표지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2-나에 해당하는 표지는 거소신고증 등에 기재된 체류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명시하며, 2-라에 해당하는 표지는 관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기 발급된 표지의 경우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는 반납하여야 한다. 이를 연장하여 계속 사용할 수 없다.
자동차번호, 발급기관 장의 직인, 유효기간, 홀로그램 스티커 등이 훼손된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벌칙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자에게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 제2호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과태료 부과기준) : 200만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은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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