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쉽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음. 그외 세금 종류도 많지만 쉽게 국가돈, 지방자치단체의 돈이라고 생각하면 됨.
국세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법인세 같은 전국민적 일반적 범주의 소득을 주수입원으로 하고
지방세는 주민세라든지 지방소득세라든지 국가에서 주는 교부세로 유지한다고 보면됨.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벌고 스스로 쓸 수 있는 곳이 없음.
서울이나 용인 같은 대도시는 인구로 벌어들이는 수입원이 많지만
어느 지방 군단위 도시는 세금이 나올 건덕지가 거의 없음.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각 도시마다 차등을 두어 보통교부세라고
응.너네들 엔빵해줄게 대신, 재정약한놈들은 더, 강한놈은 조금만 받아가 이러면서 나눠줌.
그래서 지방자치가 어떻게 보면 평균적으로 유지가 됨.
근데 어느순간부터 나라의 세수가 감소하기 시작했음.
교부세 뿐만 아니라 법인들도 장사가 안되니 소득이 없음.
이게 또 지방자치단체에 소득으로 가야하는데 가질 못하니
지방정부도 돈이 없어짐. 기존 사업을 없애야하는데, 없애면 민원 생기고 난리남. 울며겨자먹기로 시민들에게 영향적은 사업이 대폭 축소됨. 불만들이 생길 수밖에 없음.
그동안 예산 여유가 많았던 시간은 지나고 허리띠를 졸라매니
가정과 나라도 다 마찬가지가 됨. 돈이 돌지 않으니 돈맥경화가 됨. 경제구조가 선순환이 되지 못하고 고이기 시작함
최근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써봤는데 너무 안타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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