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판결 나왔네영!![18]
실선차로변경은 지시위반이라서 그동안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신호위반과 동등하게 형사처벌 해왔는데, 지시위반은 신호위반과 다르게 중과실이 아니라는 판례네영..@.@
첨엔 먼소린가 했는데 읽다보니 맞는얘기 같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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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용서고속도로 흥덕IC 빠지는 구간은 끝차선만 점선이기도 하고요.
수원광명 고속도로도 터널 3개가 연속으로 나오는데 터널 사이사이에도 실선입니다. 앞에 답답한 차 한번 잘못 걸리면 꼼짝없이 10분동안 꽁무니 따라가야되요ㅠ
지시라는 것은 변함이 없나보네요. 용어를 바꿔야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안전지대진입금지도 안전지대를 진입하면 지시위반인 것인지 헷갈려요.
즤들맘이야.. 희밤. 경찰관의 지시를 어기는 것도 지시위반.. 용어 좀 정리해야것어유.
과태료항목이 신호 또는 지시위반 이라서 그동안 신호위반과 동일하게 처리되고 있었죠!
저는 2~3키로전에 최하위차로로 내려가는데 3키로전부터 점선구간 안나와서 당황했던적이 몉번 있어영! 그럴땐 뒤에 차없을때 몰래 쏙 들어가서 줄스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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