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625163652596
[단독] 국과수, 김호중 면허취소 수치 2배 판단..검찰 "공소장 변경 검토 안 해"
판새 검새 천룡인들
면허 취소 수치 2배 판단되는데 공소장 변경 검토 조차 안한다
결론 검새가 공소 안하면 죄가 없음
면허 취소 수치의
음주운전이지만 음주가 아님
https://v.daum.net/v/20240625163652596
판새 검새 천룡인들
면허 취소 수치 2배 판단되는데 공소장 변경 검토 조차 안한다
결론 검새가 공소 안하면 죄가 없음
면허 취소 수치의
음주운전이지만 음주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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