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빌런 등장[37]
항상 느끼는거지만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아침마다 저렇게 자기 가게안에 있는 꼬깔콘을 저렇게 도로 절반을 채우면서 다른 사람이 못 치우게 음식물 쓰레기나 똥을 꼬깔에 묻혀두고 자기만의 공간으로 만드는 사람 신고 못 하나요? 가게앞에 자기차는 주차하면서 다른 차는 못 들어오게 개인사유지마냥 저러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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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이나 120 다산콜센터에 신고하면 바로 치움.
화분 못치우게 해서 황색 실선이 화분을 피해서 그려진거 같네요
대단하다 ㅎㅎㅎ
https://map.naver.com/p/entry/place/1139111098?p=tCKwFjmUmTJ5BjoHIIprXQ,-66.91,-20.21,37,Float&c=15.00,0,0,0,adh
[24시간 주차금지]라고 무려 손글씨로 써놨네요.
보상을 꽤 해줘야 할텐데요.
구청이나 120 다산콜센터에 신고하면 바로 치움.
화분 못치우게 해서 황색 실선이 화분을 피해서 그려진거 같네요
저런 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모아서 먼 섬으로 보내야 건강한 사회가 될 것 같네요.
당연히 불법점유, 꼬깔도 불법 점유 및 적치~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으로 해결하는 수 밖에 없어요.
가능한 동영상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겠네요.
본인의 상점 앞에 본인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가짜로 공사중입간판을 세워두고 외부차량을 주차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불법인가? 만약 구청 또는 안전신문고에 신고한다면 결과 조치는 어떨까?
답안 표시
상점 앞 가짜 공사중 입간판 설치, 불법 여부 및 신고 시 결과 조치에 대한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점 앞에 가짜 공사중 입간판을 설치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불법성 판단 근거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의 안전 및 교통의 원활을 위해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짜 공사중 입간판을 설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를 방해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법 건축물 설치: 공사중 입간판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허가 없이 설치한 가짜 입간판은 위법 건축물에 해당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행자 및 차량 통행 방해: 가짜 입간판 설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여 교통 흐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구청 또는 안전신문고 신고 시 결과 조치
구청 또는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 확인: 신고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도 및 시정 명령: 현장 확인 결과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상인에게 계도하고,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이행 강제금 부과: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불법 상태가 지속될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고발: 위반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경우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위법 건축물로 판단될 경우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준비해야 할 사항
정확한 위치: 불법 입간판이 설치된 정확한 주소 또는 건물명을 알려주세요.
사진 및 영상: 불법 입간판을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신고자 정보: 신고자의 연락처와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주세요.
벌금은 80억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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