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안녕하세요~보배드림 회원 여러분.!

25년동안 믿었던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에게 사기당하고, 큰 고통으로 일상을 버티고 있습니다.

적잖은 충격과 막막함! 그리고, 답답한 마음에 한가닥 희망을 갖고자, 염치 불구하고 글을 올려 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 돈을 갚지않고 있는 상대방은 25년지기 친구(박OO) 입니다. 

저에게 갚을 돈은 없다면서, 그 와이프(이OO)와 고등학생 아들 2명은 미국 캘리포니아 플러튼에서 호화로운 고액 야구유학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층 단독주택 구매 or 렌트+차량 2~3대 소유 예상)

올 초에 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일부라도 먼저 변제 하라고 독촉하니, 상대방은 저의 전화,카톡,문자 연락을 차단한 채 돈을 안갚고 한국에서 사업과 기업체 컨설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타임라인으로 요약합니다.

친구 : (박OO)

친구 아내 : (이OO)

1. 금전거래 및 채무 불이행 경과

2018년 ~ 2020년: 각자 개인 사업을 하며 , 서로 어려울때 도와가며 소액의 금전거래 시작 됨.

2021년 ~ 2022년: (박OO)의 사업 자금 대여 시작. 초기 한달보름 사용 조건 이수수료 10% 합의 후 2022년 5%로 조정 (원금+이자 정상 상환).

2023년: [사건 1] 원금 4,000만 원 예치 후 이자(5%)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그러나 약속된 이자 6회 중 4회만 지급 후 2023년 12월 7일을 끝으로 이자 지급 및 원금 반환 중단 (미지급 이자 약 21회분, 약 4,200만 원 축적).

2024년 9월 14일 ~ 16일: [사건 2] 긴급자금 명목으로 총 3,000만 원 추가 대여. 1주일만 쓰고 돌려준다던 박OO은 변명을 늘어놓다 독촉하니, 2024년 11월 잠수 및 연락 차단.

2024년 10월 (핵심 시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박OO)의 가족(아내 이OO, 아들 2명)은 미국 캘리포니아 플러튼 2층 주택으로 이주 (고등학생 아들 2명 고액 야구 유학).

2. 잠수 이후 독촉 및 지능적 일부 변제

2025년 1월 ~ 2월: 연락 두절된 친구 대신 아내 (이OO) 에게 이메일 독촉.  아내는 "남편이 법적 문제 연루되어 해결 중, 곧 연락할 것" 메일 답변 후, (박OO)가 저에게 연락 재개.

2025년 3월 ~ 11월: 총 1,500만 원 분할 입금 (3월 500만/300만/200만, 11월 500만 원). *민형사 고소를 회피하기 위한 일부 변제일 가능성 높음.

2026년 1월 ~ 현재: 제가 급한대로 2,000만원 우선 변제 간곡히 독촉 했으나 묵살 후 전방위 연락 차단 (현재까지 5달간 묵묵부답)

2026년 5월 : 아내 에게 이메일 보내 돈값지 않고, 연락모두 차단했다라고 돈을 갚아 달라 메일 보냈으나, 본인도 "많이 아프다 기다려 달라" 라고 메일 회신 옴. 

그러나, 아내(이OO)는 아이들 야구 유학을 즐겁게 뒷바라지 하는 중 인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친구 (박OO)의 사업 스타일은 본인명의로 사업자 및 법인을 등기하지 않고, 아내나 처남등 친인척 명의로 사업자 법인을 세우고, 실제로는 본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스타일.

컨설팅 수익도 본인 명의 계좌로 받는게 아니고, 아내 명의 계좌나, 친인척명의 계좌로 입금 받는 치밀한 스타일 임.

3. 현재 채무 총액 (9,700만원)

    A. 원금 잔액: 5,500만원 (2023년 예치금 4,000만 + 24년 9월 잔액 1,500만)

    B. 상호 합의 이자 : 4,200만원

        23년 미지급 이자 2회  4,000,000

        24년 미지금 이자 8회 16,000,000

        25년 미지급 이자 8회 16,000,000

        26년 미지급 이자 3회  6.,000,000

4. 질문           

Q1. 현재 한국에서 대여금 반환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사기죄, 강제집행면탈죄)를 동시 준비 중입니다만, 상대방(박OO)은 치밀하고 용의주도한 인물이라서, 법꾸라지 입니다. 

실제로 본인 계좌에는 돈이 없게 만들어 놨을 것이고, 사업 수익이나, 컨설팅 수익 역시 아내 명의나 친인척 계좌로 받게끔 세팅 해 놨을 것입니다. 

법적인 고소로 사기죄 성립이 안되게끔 대비 해 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의 상황으로 민사,형사 승소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Q2. 국내 계좌 압류 시 M-1, M-2 비자 연장 차단 가능 여부 (미국 전문 유학생 비자 및 동반 가족 비자)

민사 승소 후 박OO의 한국 내 모든 은행 계좌 및 소득을 압류하여 미국 송금 줄을 동결할 예정입니다. M 비자는 영리 활동이 불가능해 한국의 재정 보증(Bank Statement)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주 보증인인 박OO의 계좌가 전면 압류·동결되면, 향후 이민국(USCIS)에 체류 기간 연장(I-539)이나 학교 트랜스퍼 서류를 낼 때 재정 증명 결격 사유로 비자 거부 및 체류 자격 박탈(Terminated)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Q3. 형사 고소(여권 무효화) 및 미 이민국 제보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 고소하여 박OO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진행하면, 미국에 종속되어 있는 동반 가족들의 체류 신분도 연쇄적으로 날아가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판결문과 고소장을 번역 공증하여 주한미국대사관이나 미 이민국(USCIS) 사기조사국(FDNS)에 '비자 사기 및 재산 은닉 피의자'로 공식 제보할 경우, 이들의 미국 입출국 차단이나 추방 위협에 실질적인 효력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친구라는 가면을 쓰고 한 사람을 파탄 낸 이 악질적인 부부의 악행을 끊어내고 싶습니다. 자식들의 유학및 야구인생을 주저앉혀서라도 반드시 찾아오고 싶습니다. 

회원님들의 소중한 댓글과 조언을 간곡히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님!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이라면 글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