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30년지기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중형을 선고". 했다고 new1 김종서 기자가 쓴 글이 있는데....20년을 25년으로
재판부는 “B씨가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것이 사실일지라도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받고 피해를 회복할 정당한 절차에 따랐어야 했다”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준엄한 범죄 행위로, 참작 동기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는 왜 죽인 사람의 편이 될까??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판사님들이 재데로 판결을 하실 거란 믿음이 있었으면 과연 이런일이 벌어져을까???싶네요
항상 생각해본다
검사판사정치인의사 지 마누라나 자식 똑같이 당해보라고
항상 생각해본다
검사판사정치인의사 지 마누라나 자식 똑같이 당해보라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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