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홍준연 의원님 관련 게시물에 많은 호응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동기부여를 자극 받아 아래와 같은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5187EFE79445F84E064B49691C1987F
청원의 취지
성매매 실업자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지원금에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불법적인 성매매로 고수익을 벌던 여성들에게 부당한 혜택을 제공함으로,
사회적, 경제적 평등을 저해하며 성실한 근로자의 근로의욕 저하를 초래하고
청소년들이 올바른 직업관을 가지는 데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기에 본 청원을 합니다.
청원의 내용
현행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성매매 실업자들에게 수천만원(파주시 5천20만원) 지급되는 지원금의
점층적 축소 및 중단과 성매매 피해자 기준 강화를 촉구합니다.
성매매 피해자 기준중
납치,감금,폭행등의 위력에 의한 성매매가 아닌
선불금,업무관계,고용관계,채무이행으로서 성매매등
타인의 위력에 의해서가 아닌 개인의 일탈과 대가성 지불로서 성매매를 하여
온전한 피해가 아닌 일부 이익 또는 변제를 꾀한 묵시적 동의가 확인되는 항목은 삭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발적인 성매매가 대다수인 시대에
시대에 맞지 않고 국민정서에 반하며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 행정으로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낸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최대 207일 동안만 받을 수 있지만,
세금 한 푼 안 낸 성매매 여성들은 최장 3년 동안 수천만원의 자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근로하며 살아가는 국민들이 낸 세금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불법적인 성매매로 고수익을 취하던 자들에게 수천만원씩 혈세로서 낭비함으로
땀흘려 일하는 성실한 근로자들에게 근로의욕 저하와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끼게 하는 현행 법은
개정 또는 폐기되어 마땅합니다.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이런 부적절하고 기형적인 행정은 성매매 방지와 근절은 커녕
왜곡된 인식의 확산으로 도리어 성매매와 부정수급의 확대를 초래하고
무엇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직업관을 심어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이 탈세와 불법은 용인되지 말아야 하는데 오히려 이를 부추기는 지원은 가당치 않습니다.
친애하는 위원 여러분
본 청원은 한 개인이 아닌 상당수 국민의 의견이 수렴된 것임을 유념해 주시고
부디 숙고하여 반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5187EFE79445F84E064B49691C198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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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자? 지원금?
가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래왔듯이
댓글로만 토로해봤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원을 했습니다.
국회에도 홍준연 의원님과 같은 뜻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놈의 여성단체, 그릇된 사상을 가진 여성들의 반대 때문에
쉽사리 표명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 발언할 <명분>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결과 있길 바라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상주하시는 기자분들도 기사화 부탁드립니다.
빨리가서들 하시요
동일한 댓글 연속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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