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약탈범들과 마주한 남성 gi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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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잘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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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중범죄(felony) 기준선을 400달러에서 950달러로 상향. 따라서 950달러 이하는 경범죄(misdemeanor)로 처벌하게 됨.
처벌 : 경범죄로 분류되면 6개월 미만의 형 또는 1,000달러 미만의 벌금
영향 : 경찰이 굳이 검거하지 않는 경범죄가 폭발적으로 늘어남
*건의안 47호를 통과시킨 진짜 이유 : 중범죄 비중을 낮추기 위해
개빡쳐 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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