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3년"50억 횡령, 감옥 가도 남는 장사"…처벌 수준 봤더니 '발칵'[2]조회 438 | 추천 0 | 2024.07.03 (수) 18:51
50억횡령하고
왕족처럼 살다가 마늘밭등에 돈 묻어놓고
잠깐 감옥갔다오면 되네요
https://v.daum.net/v/20240703172804843
...
감옥 가도 남는 장사"…50억 횡령에 고작 징역 3년
5년간 1심 판결 분석해 보니…'솜방망이 처벌' 여전
횡령 양형기준 15년째 제자리
돈 빼돌려도 공탁 등 통해 감형
가중처벌은 단 한건도 없는데다
횡령액 클수록 되레 형량 낮아져
우리·경남銀 등서 사고 잇따르자
금융당국선 'CEO 문책' 도입도
양형기준 개선해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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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생크
assdd
아이언생크
사기꾼은 최대한 돈을 뱉어내야 하고 뱉어내지 않으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전자발찌 같은걸 도입하던지 해서
만약 좋은차를 몰면 자금 출처해서 뺒고 가족 친척 통장 수시로 조사하고 흐름 파악하고 못살게 괴롭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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