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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라구라꾸침대 24.07.08 02:10 답글 신고
    공거위???
    아무거나 줄인다고 그게 줄임말이 아니에요
    공정위라고 합니다
  • 레벨 소장 탄핵마일리지적립 24.07.07 21:59 답글 신고
    판결이 솜방망이니 사기가 근절이 안되지
  • 레벨 중령 2 해뤼 24.07.07 22:10 답글 신고
    판례만 뒤져 보며 판결을 하니 변화가 없지
  • 레벨 중장 화롯불 24.07.07 22:10 답글 신고
    법조인을 돈으로 매수한 결과물

    판사 출신 변호사를 돈으로 고용해서 얻은
  • 레벨 대장 일번은나 24.07.08 00:36 답글 신고
    그래서 한국의 온갖 비리의 원천이 전관예우이지
  • 레벨 대위 1 요플레뚜껑 24.07.08 00:39 답글 신고
    조단위 인데 3년이면 사기칠만하네
  • 레벨 대장 로스트랜드 24.07.08 00:53 답글 신고
    사기쳐도 남는장사.

    에레이..!! 판사가 더 사기꾼임??
  • 레벨 대령 2 Irvine시민 24.07.08 00:58 답글 신고
    법이 문제지.
    판사도 더 크게 줄수없는 법이니까 주고싶어도 못주는거라고봄. 판사가 낮은형량주고 뒷돈이라도 받았으면 수사해서 처벌해야할거고 이도저도 아닌데 낮은형량이면 법 자체가 문제.
    범죄에 왜 상한선을 둬서 모든 범죄는 다 몇년이하의 징역인건지...
    반대로 하한선을 둬서 범죄는 몇년부터 시작이고 상한선은 없다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함.
    그럼 또 인권충들이 판사맘대로 높은형량준다고 난리나겠지...
  • 레벨 소위 3 낙산 24.07.08 01:15 답글 신고
    사기친돈 같이 나눠먹으니 형량이 줄어드는거지
  • 레벨 대장 rewq 24.07.08 01:53 답글 신고
    윗칸은 2조5천억인데 집행유예네...

    도대체 기준이 뭐냐???
  • 레벨 준장 워메참말로 24.07.08 02:03 답글 신고
    잔고위조해도 1년ㅋ
  • 레벨 대위 3 라구라꾸침대 24.07.08 02:08 답글 신고
    저런대도 사법개혁 안하고 삼권분립이라고 방관한게 누구??
    정치충이면 그냥 받아들여 니들 교주 뜻이니까
  • 레벨 소위 2 아모르패티김 24.07.08 03:39 답글 신고
    법이 공범...ㄷㄷ
  • 레벨 원사 2 천기용 24.07.08 04:05 답글 신고
    우리나라 법은 돈주고 사면됨니다. 전관 이라는 개검 판새 시스템이 잘발달 되있죠. 내가 돈없고 빽없는데 억울한일 당했을경우 법보단 주먹이나 연장으로 직접 처리하는게 덜 억울할겁니다.
  • 레벨 대령 3 등신만보면우는형 24.07.08 06:56 답글 신고
    출소하는날 망치로 대가리깨도 무죄인법을 만들자 그래야 출소할때까지 깜빵에서 오줌질질싸며
    평생 괴롭게 버티지
  • 레벨 중위 2 버배드림 24.07.08 07:14 답글 신고
    개나소나 사기치는데는 이유가 있지;

    사기치고 걸려도 손해안봄...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령 2 Irvine시민 24.07.08 09:48 답글 신고
    군대 안나오셨...??
    따발총으로 난도질..??;;
  • 레벨 대령 2 Irvine시민 24.07.09 22:41 답글 신고
    아 역시...
  • 레벨 중령 1 인생이란 24.07.08 07:51 답글 신고
    판사 지돈 누가 30만원만 훔쳐가도 징역3년 때릴쌔끼가
  • 레벨 소위 2 운전만해2 24.07.08 08:16 답글 신고
    사기등급
    5억미민 사기잡범
    100억~500억 경제사범
    1000억이상 국가사업(합법사기)
    영화대사인데 맞나??
  • 레벨 소령 2 이노우애 24.07.08 08:55 답글 신고
    미국처럼 인당 건건 으로나눠 형량 매겨야지.,그래야 징역 5백년 이렇게 나옴...우리나라는 한건으로 묶어 판결 하니 저 지랄임....
  • 레벨 중장 거짓은참을이길수없다 24.07.08 09:03 답글 신고
    검새판새가 해처먹고 변새도 해처먹고
    사기치기 좋은나라 살인하기 좋은나라
    대 한 민 국!!!
  • 레벨 대장 깜빡이 24.07.08 09:28 답글 신고
    저렇게 사기친 돈으로 강남에 살고,
    그 돈으로 자식들 키워서 명문대 보내고 검사 판사 시키면서 또 사기치고....
  • 레벨 소위 1 그레이칼라 24.07.08 10:20 답글 신고
    사회적 각종 대립 및 마찰 이모든건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이 제일 문제.
  • 레벨 준장 멍몽망뭉 24.07.08 10:57 답글 신고
    워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밀양스러워~ 워어~~
  • 레벨 상사 1 무위이위 24.07.08 11:26 답글 신고
    전관비리의 나라
    사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국토부 환경부 산림청 할 꺼 없이 모든 국가 부서가 전관의 영향력에 있음
  • 레벨 원사 3 무전유죄유전무죄 24.07.08 11:48 답글 신고
    얼키고 설키고, 주고 받고....................카르텔
    돈없어면 800원 때문에 해고 당하고, 돈 많은 사람은 몇 조 씩 해먹어도 비싼 변호사 쓰면 형량 낮아지고,..........
    이세상 돈 없이 안되는게 없고 사랑도,사람도,권력도,명예도,부가 부를 쌓고..........
    무전유죄 유전무죄............
  • 레벨 중령 1 흥할놈의새끼 24.07.08 12:18 답글 신고
    금융사기(돈) 범죄는 1억당 1년씩 때려야 함.
    사기꾼들은 거의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갚아줄 돈 없으니까 50억만 사기쳐도 50년 감빵생활임.
    지들도 형량 덜 받고 싶으면 빚 내서라도 사기친돈 다 갚아야 하는데...사기꾼한테 누가 돈을 빌려줘..
  • 레벨 소장 무거바바 24.07.08 12:31 답글 신고
    법을 고쳐서 형량을 높여야 함
    최소 10년부터 츨발해야지
  • 레벨 대령 1 토끼분유 24.07.08 13:53 답글 신고
    10%씩만 갖다줘도 형량 대폭 감소할듯
  • 레벨 중사 3 골프왕뒷땅 24.07.09 09:37 답글 신고
    뒷돈 받아 쳐먹었으니 판결이 저렇게 나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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