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한 국가의 전시작전권은 무시무시한 권한입니다. 명칭은 전시작전권이지만 내용은 해당 국가의 보호령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핵 무장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전시 작전권도 회수되어야 합니다. 자주국방이 완결되지 않으면 가쓰라 태프트 밀약처럼 해 버려도 할 말이 없습니다.

보수 정치인중 일부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미군 도움을 받아서 무력으로 통일 시키자는 의지가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일본이 국부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처럼 시도 때도 없이 애원하고 사정하고 무기 지원을 집요하게 할 수 있는 정치인이 있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전쟁 결과를 알았다면, 서방측 제안대로 망명을 해서,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로서는 스탈린이나 푸틴으로 부터 고통을 받은 운명을 타고 났나 봅니다. 

미국은 이익이 없거나 국내 정치에 문제가 생기면 얼마든지 무기 지원을 중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우크라이나는 풍부한 지하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한국은 그렇지 못합니다. 동맹국에 대한 우산 정책이 항구적이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고 이렇기에 자주국방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시에 북한 군 열병시때 폭격하면 수령과 지휘부를 제거하면 어떠냐고 말한적이 있는 데...미국은 이런 대통령관련 기밀 사항이 공개되는 것을 보면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한 이유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전이나 전쟁 시작은 조약에 의해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으나, 일단 미군이 공격하여 전쟁 상황에 놓이게 되면 한미조약에도 불구하고 전시 작전권은 미국이 갖고 있어서, 전쟁을 끝낼지 여부는 미국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해리스이든 트럼프이든 당선자가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고 제제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