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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9.01 18:15 답글 신고
    8개월? 8년이 아니고? 에라이~판레기!!!
    답글 0
  • 레벨 대위 2 시기상조회 24.09.01 18:40 답글 신고
    무고는 무고한 죄목과 동일 형량으로 처리하자
    답글 0
  • 레벨 중령 1 ravo 24.09.02 03:22 답글 신고
    요즘 여성징병에 대해
    말이 나오니까 병장 월급이
    200까지 오르잖아요.
    병사월급 오르면 간부월급은 당연히 올려야죠.군대 월급 다시 개편되면
    국방비가 엄청 늘어날텐데
    줄어든 세수로 감당할수 있나?
    의료계도 망해가는데 국방비
    감당 되려나..
    도무지 답이 안 나오네요.
    건드는것 마다 망치고 있으니
    민주당이 다시 여당이 된다해도
    정상화가 힘들듯요.
    더 망치기전에 탄핵시켜야
    나라가 살듯..
    답글 1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9.01 18:15 답글 신고
    8개월? 8년이 아니고? 에라이~판레기!!!
  • 레벨 대위 2 시기상조회 24.09.01 18:40 답글 신고
    무고는 무고한 죄목과 동일 형량으로 처리하자
  • 레벨 대위 3 완상하오 24.09.01 19:35 답글 신고
    저것들 형량 줄여주고 뭐 따로 해주나 어째 저런다냐
  • 레벨 상사 1 펴펴 24.09.01 21:22 답글 신고
    판사 조카인가
  • 레벨 중령 1 ravo 24.09.02 03:22 답글 신고
    요즘 여성징병에 대해
    말이 나오니까 병장 월급이
    200까지 오르잖아요.
    병사월급 오르면 간부월급은 당연히 올려야죠.군대 월급 다시 개편되면
    국방비가 엄청 늘어날텐데
    줄어든 세수로 감당할수 있나?
    의료계도 망해가는데 국방비
    감당 되려나..
    도무지 답이 안 나오네요.
    건드는것 마다 망치고 있으니
    민주당이 다시 여당이 된다해도
    정상화가 힘들듯요.
    더 망치기전에 탄핵시켜야
    나라가 살듯..
  • 레벨 중사 1 셀에스으 24.09.02 10:30 답글 신고
    세수로 걱정하기보단 비리를 잡겠죠
    잘하는 압색한번 하면 국방부 예산 올바르게 돌아갈듯?ㅋㅋㅋ
  • 레벨 중위 1 스노우드림 24.09.02 08:48 답글 신고
    쫌!!!!!!!!!!!!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준장 점벌레 24.09.02 11:41 답글 신고
    ```````````````````````````````````````
  • 레벨 중위 2 버배드림 24.09.02 08:55 답글 신고
    무고죄는 무조건 최소 두배이상 실형 때려야되

    그래야 함부로 못하지

    일단 던져보고 기면기고 아님말고 식으로 저러네;
  • 레벨 소장 쓰레기수거 24.09.02 09:01 답글 신고
    멍청한년 사실혼 주장을 했어야지.
  • 레벨 이등병 희재아부지 24.09.02 11:52 답글 신고
    사실혼이면 성폭행이 안되니깐 안했겠지요 ㅋㅋㅋ
  • 레벨 소장 쓰레기수거 24.09.05 07:43 신고
    @희재아부지 아니 카드 쓴거 고소당했을 때요.

    그리고 사실혼 성폭행이 왜 성립 안하나요?
    법률혼도 성립되는데.
  • 레벨 상사 1 올드프랑크 24.09.02 10:45 답글 신고
    8개월에 집유겠지 실형 살겠냐?
    한국에서????!!!!! 에라이
  • 레벨 대령 1 야나두줘 24.09.02 11:11 답글 신고
    이런거 보면 한국의 군대는 범죄자들 보다 더 최악인거 같아
  • 레벨 준장 테라스 24.09.02 11:18 답글 신고
    법원부터 갈아 치워야겄다
    신뢰가 안가네
  • 레벨 대위 3 삶의의지 24.09.02 11:21 답글 신고
    겨우???
  • 레벨 중사 2 뽀글뽀글빠마입니다 24.09.02 12:58 답글 신고
    추잡스러운년
  • 레벨 하사 1 파멸의인형 24.09.02 12:59 답글 신고
    무고죄는 무고한 내용이 받을 수 있는 형량의 1.5배로 가중 처벌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 레벨 대령 3 구름대왕 24.09.02 13:55 답글 신고
    성폭행 무고죄를
    이런식으로 약하게 처벌하면 안됩니다.
    여자들 자기기분나쁘다.
    남자놈 엿먹어라.하고 날리는게 성폭행무고 여서는 안됩니다.
    성폭행 무고죄는 징역 10년부터 시작합시다.
  • 레벨 일병 크쿨다 24.09.02 16:14 답글 신고
    무고죄는 무고하게 고소당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있지도 않은 죄를 허위 고소해서 검사, 판사의 행정력을 낭비하게 한 꽤심한 죄에 대한 댓가 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처벌이 많이 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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