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와 농식품부가 도매법인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나서면서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2019년에도 도매법인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면서 관련 법 개정안을 시도했지만, 국회 내 반대로 무산됐다. 공정위와 농식품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절차를 법제화하고 신규 법인 진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평가 방식을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나있지
2019년 농민일보기사..
ㅡ시장도매인제 도입 문제는 10여 년 동안 계속 논란이 된 사안이다. 시장도매인제 도입 여부를 놓고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학계, 언론계, 농민단체 등도 대립하고 있었다. 최근에 와서는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쪽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있었다.
이런 여론에 따라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이 개설자가 시장도매인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농안법 개정안을 낸 것이다. 문제는 농해수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대와 농식품부의 암묵적 동의로 핵심은 빠지고 문제를 키우는 개정안이 처리됐다는 점이다.ㅡ
자한당의 강력한 반대,,,,이 가짜 퍼트리는 놈아...
기사 사이트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9333
구조 방치 정부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404081512436840060
2019년에 개선 추진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었네
저것들 뒷배가 민주당인듯
이번에도 보나마나 악을 쓰고 막아내겠지
2019년 농민일보기사..
ㅡ시장도매인제 도입 문제는 10여 년 동안 계속 논란이 된 사안이다. 시장도매인제 도입 여부를 놓고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학계, 언론계, 농민단체 등도 대립하고 있었다. 최근에 와서는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쪽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있었다.
이런 여론에 따라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이 개설자가 시장도매인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농안법 개정안을 낸 것이다. 문제는 농해수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대와 농식품부의 암묵적 동의로 핵심은 빠지고 문제를 키우는 개정안이 처리됐다는 점이다.ㅡ
자한당의 강력한 반대,,,,이 가짜 퍼트리는 놈아...
기사 사이트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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