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예고[3]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위헌·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단독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지역화폐법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강제해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며 "수도권에 많은 예산이 가게해 부익부 빈익빈을 야기하고, 물가 및 금리교란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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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예고[3]조회 1,465 | 추천 16 | 2024.09.24 (화)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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