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제일 핫한 판사[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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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탄이아빠
짜장면짬뽕탕슉
철이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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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찍 당한 인생들은 모르겠지만
출근기록부에 숫자하나 잘못 써넣어도 법기술로는 사문서위조가 됨
1년지난 영수증 버리고 증빙못하면 법기술로는 횡령이됨.
글로 세상을 배운 판사는 검찰이 그려놓은 판이서만 판결하며 유죄를 줄수밖에없음.
정치검사들이 특정인에 이런거 털어서 유죄만든것임.
국짐당 입당을 위한 제1 포석이라 봐야겠군요.
법이, 그리고 판결이
일반적인 상식과 어긋나는 측면도 많다고 하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
정치인이 선거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인지 미리 준비해서 터뜨린 것도 아니고
질문에 답을 한걸 가지고
중범죄 취급을 한다면
지금까지 토론회를 했던 수많은 정치인들의 발언은
모두 탈탈 털어 당선무효를 시켜야겠네요 . . .
이런 상식 선에서 판결이 나와야 수긍을 하는 겁니다.
법리와 판사의 양심이라는
보호막을 가지고
특정 정치세력에 아첨하는 판결을 한다면
이미 판사가 아닙니다.
2찍 당한 인생들은 모르겠지만
출근기록부에 숫자하나 잘못 써넣어도 법기술로는 사문서위조가 됨
1년지난 영수증 버리고 증빙못하면 법기술로는 횡령이됨.
글로 세상을 배운 판사는 검찰이 그려놓은 판이서만 판결하며 유죄를 줄수밖에없음.
정치검사들이 특정인에 이런거 털어서 유죄만든것임.
국짐당 입당을 위한 제1 포석이라 봐야겠군요.
법이, 그리고 판결이
일반적인 상식과 어긋나는 측면도 많다고 하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
정치인이 선거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인지 미리 준비해서 터뜨린 것도 아니고
질문에 답을 한걸 가지고
중범죄 취급을 한다면
지금까지 토론회를 했던 수많은 정치인들의 발언은
모두 탈탈 털어 당선무효를 시켜야겠네요 . . .
이런 상식 선에서 판결이 나와야 수긍을 하는 겁니다.
법리와 판사의 양심이라는
보호막을 가지고
특정 정치세력에 아첨하는 판결을 한다면
이미 판사가 아닙니다.
이런 판새들은 다 까발려버려야 다른 판사들도 다같이 열받아서 이재명한테 괘씸죄를 추가하겠네요...ㅋㅋㅋㅋㅋ
나를 ㅈ같이 보면 ㅈ같이 굴어주는게 인지상정이지..
생각이 없나? 에혀...
회사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회사 내에서도 결국 여러 갈래로 나뉘는거야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학교생활에서도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야.
결국은 같은 또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놀게 되어 있어.
근데 당신 보니깐 사회생활이라는 걸 해보지도 못한 사람 같아.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는걸로 보여.
본인 뇌피셜이 엄청 대단한 줄 아는데, 이 짧은 글만 봐도 당신 지식의 깊이를 한번에 알겠는데?
나라를 망치네
판사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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