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앞전에 관련 내용 문의드린건도 있고 결과는 알려드리는게 보배 도리라고 많은 글을 보며 배웠습니다
아버님이 음주차량에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벌써 9개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법원 선고일이라 다녀왔는데 너무 힘이 빠짐니다
올해 5월27일 공판때 검사측 7년 구형했습니다
6월27일 선고일때 판사측 3년 선고했습니다
감형 사유는 듣지 못 했습니다
합의X 공탁X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 2번? 형식적인 문자?
가해자 어려운 가정사정? 반성문? 이런 봐달라는 서면과 초범이 감형 이유?
그럼 돌아가신 아버님은? 죽었다는게 죄? 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종 결론이 아니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젠 입장이 바뀌어 피해자가 검사측에게 항소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빌어야 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안하고 숨만 쉬고 있으려고 합니다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추가 내용 생기면 그동안 얘기 못한 과정까지 전부해서 최종 결론까지 마무리해서 올리겠습니다
다들 사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형량을 10년이상으로 못 받아 놓고 , 유가족과 합의 불발시 최소 5년이상으로 가중처벌 해야 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파리목숨 취급하는게 도로 교통법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살인죄로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합의가 안된 사망사고인데?
판사새끼 술마시고 쳐죽여야겠네
초범들한테 부탁하면 될듯
내가 이상한건가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네요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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