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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23.04.12 14:21 답글 신고
    항소심
    고등법원의 판사4명에서
    이제 지방법원 위자료소송으로 바꼈나?
    기존의 거짓말 인정하고 사과부터해야지?
    백번 올려도 넌 이제 양치기소년?
    5조 지시위반은 또 어디갔어?
    거짓말이야?
    답글 1
  • 레벨 소장 우치하X사스케 23.04.12 14:29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판결문 내용 어디에도 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할 사고를 예견해야한다는 없고

    피고차량이 2차로에서부터 속도를 줄여 3차로를 거쳐 우회전을 할 모습을 보였고 """원고차량은 그보다 뒤쪽에서 주행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사고는 원고와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원고가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쏙 빼놓고 밑줄치고 있네..

    무슨 법해석을 본인이 하고싶은대로 하고 계시네 ㅋㅋㅋㅋㅋ

    창조법해석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답글 2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23.04.12 14:31 답글 신고
    거짓말리스트!

    도로교통법5조 지시위반으로
    고등법원 판사4명이 판결한 판례가있다? 요거 거짓말이지?

    밝혀진 항소심 판결문에 5조 지시위반이 없네?

    5조 지시위반을 경찰 지침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요거도 펙트체크 없이 쓴 거짓말이네?

    5조 지시위반을 중과실로 처벌하지 않는다?요거도 거짓말이네?

    12대중과실 1번이 5조 신호및지시위반인데 처벌해야 맞제?

    지난글에 올린 항소심판결문 대인으로 갔다?
    니가 지어낸 거짓말이네?

    내가 왜 절대불가라고 했을까?
    판결문 자체가 대인에 대한 판결문이 아니라서!
    대인은 금액이 나오거든?

    공개된 항소심 판결문에 금액 나오제?

    너의 거짓말을 인정하느냐?

    판결문에는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적용해서 과실15% 산정했다고 적시되었는데 5조지시위반은 판결문의 사생아야?
    답글 1
  • 레벨 하사 2 빗산오빠 23.04.12 14:12 답글 신고
    왜, 어떤 근거로 직진이 금지되는 가를 알아야되는데 표시로만으로 판단하니깐...저곳은 직진이 가능한곳이죠.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12 14:16 답글 신고
    법원에서 우회전 지시표시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12 14:21 답글 신고
    시행규칙 8조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ㆍ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 레벨 소장 조선족은짱깨 23.04.12 14:14 답글 신고
    블박 운전 개ㅈ같이 하네
  • 레벨 하사 2 빗산오빠 23.04.12 14:15 답글 신고
    노면에 아무 표시도 없어서 마음대로 간듯하네요.
  • 레벨 소장 조선족은짱깨 23.04.12 16:02 신고
    @빗산오빠
    뚜벅이세요? 교차로 진입 직전 실선구간 차선변경 금지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12 14:23 답글 신고
    경찰도 이를 인지하고 있으며 개선해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우회전 신호 여부도 법원 판단이 있으후 한참이 지난뒤에 경찰이 적용하였습니다.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23.04.12 15:31 답글 신고
    제대로 쓰세요
    경찰도 법원과 마찬가지로 사고시 신호위반적용합니다!
    형사재판에서 5조지시위반 적용된판결?없습니다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12 20:47 신고
    @꼴통나라땡초 당연하지
    좌우회전 표시는 애초에 형사건이 아니야
    ㅋㅋㅋㅋ
    중과실에대한 설명이 내가 부족했냐?

    형량 줄여보려고 이런소리 하는거냐?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23.04.12 14:21 답글 신고
    항소심
    고등법원의 판사4명에서
    이제 지방법원 위자료소송으로 바꼈나?
    기존의 거짓말 인정하고 사과부터해야지?
    백번 올려도 넌 이제 양치기소년?
    5조 지시위반은 또 어디갔어?
    거짓말이야?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12 14:23 답글 신고
    .
  • 레벨 소장 우치하X사스케 23.04.12 14:29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판결문 내용 어디에도 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할 사고를 예견해야한다는 없고

    피고차량이 2차로에서부터 속도를 줄여 3차로를 거쳐 우회전을 할 모습을 보였고 """원고차량은 그보다 뒤쪽에서 주행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사고는 원고와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원고가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쏙 빼놓고 밑줄치고 있네..

    무슨 법해석을 본인이 하고싶은대로 하고 계시네 ㅋㅋㅋㅋㅋ

    창조법해석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23.04.12 14:36 답글 신고
    판결문속에 원고의 주의의무가
    언제부터 5조 지시위반으로 둔갑했을까요?ㅎㅓㅎㅓ
  • 레벨 소장 우치하X사스케 23.04.12 14:38 신고
    @꼴통나라땡초 자기입맛대로 법해석을 막 만드는거보면 이제 갈때까지 갔구나 싶네요 ㅋㅋㅋㅋ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23.04.12 14:31 답글 신고
    거짓말리스트!

    도로교통법5조 지시위반으로
    고등법원 판사4명이 판결한 판례가있다? 요거 거짓말이지?

    밝혀진 항소심 판결문에 5조 지시위반이 없네?

    5조 지시위반을 경찰 지침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요거도 펙트체크 없이 쓴 거짓말이네?

    5조 지시위반을 중과실로 처벌하지 않는다?요거도 거짓말이네?

    12대중과실 1번이 5조 신호및지시위반인데 처벌해야 맞제?

    지난글에 올린 항소심판결문 대인으로 갔다?
    니가 지어낸 거짓말이네?

    내가 왜 절대불가라고 했을까?
    판결문 자체가 대인에 대한 판결문이 아니라서!
    대인은 금액이 나오거든?

    공개된 항소심 판결문에 금액 나오제?

    너의 거짓말을 인정하느냐?

    판결문에는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적용해서 과실15% 산정했다고 적시되었는데 5조지시위반은 판결문의 사생아야?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12 21:02 답글 신고
    애쓴다.
    다 반박 가능한 내용인걸
    ^^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12 14:39 답글 신고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에 사는 이성로 010-7554-6114 내 전화번호야
    댓글 조심해서 쓰길 바랍니다.

    저글은 저의 사견 빼고 원글작성자가 작성한 내용입니다.
    판결문은 판사가 쓴거내요 ㅎㅎ;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23.04.12 14:41 답글 신고
    흥업면이 전부 니 땅입니까?
    번지도 쓰시라고요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문제되면 고소하세요!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12 17:46 신고
    @꼴통나라땡초 ㅇㅋ 매지리 추가해줄께
    나는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에 사는 이성로 010-7554-6114 이다.
  • 레벨 소장 우치하X사스케 23.04.12 14:42 답글 신고
    네 저희는 판결문만 보고 판단할께요.
    글쓴이가 판사들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던 간에 판사들이 판단한 내용은 전부 판결문에 기록되니까요.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23.04.12 14:42 답글 신고
    항소심 판사가 쓴 판결문속에
    5조지시위반이 어디에 나옵니까?
    제대로 제시하세요!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12 14:45 신고
    @꼴통나라땡초 우회전 지시표시가 있으므로 우회전 전용차로로 판단한다
    판결문에 써있습니다.
  • 레벨 소장 우치하X사스케 23.04.12 14:57 신고
    @그냥해bom 피고는 원고가 우회전전용도로로 달리는걸로 인식해 3차로에서 그걸 믿고 우회전을 시도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피고가 3차로 이동후 우회전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원고는 피고보다 더 뒤에 있었고 좀 더 피고를 주의해서 운전해야했으나 그걸 못했기때문에 안전의무불이행으로 과실을 15프로를 준거죠.^^

    그 과정에서 원글쓴이는 우회전도로라는 말에 꽂혀서 우회전전용 도로 때문에 과실이 주어졌다 착각한겁니다..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66645/

    제가 윗링크글에서 말했잖아요... 우회전차로에서 우회전할거라는 신뢰가 어느정도는 보호받아야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ㅋㅋㅋ 그런데 그게 위반은 아니지요. 위반이었으면 판사도 위반이라고 하겠지요^^

    형이 아무리 애써서 우겨도 판결문의 과실 15프로는 안전의무 불이행입니다^^
    지시위반으로 인한 과실이 아니고요~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12 15:10 신고
    @유치하X사스케 /> 글작성자가 한말중 지시표지가 존재함에따라 지시에 따라야한다

    이말이 뜻하는 의미를 모릅니까?
  • 레벨 소장 우치하X사스케 23.04.12 15:37 신고
    @그냥해bom 네 모르겠고요... 판결문에 우회전 지시를 위반해서 과실을 받았다는 내용이 전혀 없네요^^
    그저 과실 15프로는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밖에 안보입니다^^ 그 사유는 원고가 피고보다 뒤쪽에서 주행했던것을 고려하여~~

    있는 팩트로만 승부하겠습니다.^^ 뇌피셜로 뭐라 하시든 판결문 전문용어로만 믿을겁니다.^^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12 20:50 답글 신고
    @우치하x사스케
    ㅋㅋㅋㅋㅋ
    판결을 할때 고려하지 않는 사항을 판결문에 적는 판사가 있냐?
    ㅋㅋㅋㅋ
    지시위반을 다루었으니 판결문에 적은거야

    아진짜 우기기 대책없내
  • 레벨 소장 우치하X사스케 23.04.13 00:33 신고
    @그냥해bom ㅋㅋㅋㅋ 우회전 전용도로에 대해서 말 여러번 했을텐데 ㅋㅋㅋ 우기고 있는건 형인데 형만 아니라고 생각하는게 문제지 ㅋㅋㅋㅋㅋㅋ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23.04.13 10:02 답글 신고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 매지리가 전부 니땅 아니자나? 번지도 똑바로 써
    그정도 멘탈 안되면서 개인정보라고 적어놓나?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23.04.12 14:50 답글 신고
    고등법원 4명의 판사가 판결에서
    이제 지방법원 위자료소송 판결문을
    본인도 아닌 댓글쓰는쪽이 찾어서
    올려주니 계속 헛소리하시네요?
    판결문 여러개 짬뽕하지말고
    원본으로 올려보세요
    그래야 거짓말인지 아닌지 입증하죠?
    남의꺼 막 퍼서 쓰면 혼나요?
    내가 제시한 거짓말리스트에 답변하세요 거짓말 했어요?안했어요?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12 14:54 답글 신고
    고등법원 4명판사
    내가 착각한걸 이미 인정했습니다.
    인정하고 수정한 사실을 자꾸 들춰내는 의도가 뭡니까?
    몇번 이야기 했는데
    왜 그러죠?

    그 의도가 뭔지는 나중에 판단되겠죠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12 14:53 답글 신고
    판사가 판결문에
    우회전 지시표시
    지시표지의 의미
    지시표시가 존재함으로서 우회전 전용차로로 판단

    원고인 글쓴이가
    판사가 지시위반이라 했다
    신호위반한 과실이 있다


    이게 다 거짓말 이라는 겁니까?

    적당히들 하세요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23.04.12 15:17 답글 신고
    그게 항소심 판결문의 내용입니까?
    확인후에 분명히 밝혀 보세요
    기회드렸어요?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23.04.12 15:27 답글 신고
    원고인 글쓴이가
    판사가 지시위반이라 했다
    신호위반한 과실이 있다
    다?
    그분의 주장을 받어쓰신 당신이 입증해야죠?
    5조 지시위반은 어디에 있나요?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12 17:43 신고
    @꼴통나라땡초 ㅎㅎ
    보통 고소 한다고 하면 조용하던데
    멘탈 대단 하시네요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23.04.12 18:56 답글 신고
    고소에 안 쫄아서 미안해!
    펙트앞에 쫄수가 없자나?
    그건 사과할께!
    앞으로 내가 쫄수있는 좋은 글 써줘!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12 19:14 신고
    @꼴통나라땡초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67277
    니가 질문한거 여기 본문에 답변함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23.04.12 19:21 답글 신고
    본문에 없어
    정신차리라니까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12 20:51 신고
    @꼴통나라땡초 있어
    잘보라고

    내가 손가락으로 집어줘야 하냐?
  • 레벨 대위 1 산기슭곰발냄새 23.04.12 16:27 답글 신고
    글을 보면 뭔가 고구마 100개가 목구멍에 막겨 있는 느낌이네요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23.04.12 20:38 답글 신고
    항소심에서 판사3명이 지시위반이다?
    거짓말하지마라!
    거짓말하지마라!
    거짓말하지마라!
    거짓말하지마라!
    거짓말하지마라!
    거짓말하지마라!
    거짓말하지마라!
    거짓말하지마라!
    거짓말하지마라!
    거짓말하지마라!
    거짓말하지마라!
    거짓말하지마라!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12 20:51 답글 신고
    ㅋㅋㅋ
    너는 도대체 왜이럴까?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23.04.12 20:52 신고
    @그냥해bom
    고소는?
    멘탈좋아서 봐주나?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23.04.12 20:44 답글 신고
    거짓을 입증해주면?
    사과문 올리고 아디삭제하나?
    본문에 니 스스로 거짓이라고 써놨는데? 근데 넌 니가쓰고 모르지?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12 20:52 답글 신고
    그런적 없어
    너 변호할때나 잘써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23.04.12 20:53 신고
    @그냥해bom
    니글에 니가 거짓말이라고 써 있어
    니가쓰고 니가 모름 우짜노?
    본인이 찾은거도 아니고
    남이 찾어준거 급해서 막 써먹으려니 뭐가 뭔지 파악도 못하고 있지?ㅎㅎ
    진짜 미치긋다 ㅎㅎㅎ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12 21:04 신고
    @그냥해bom 명예훼손에서 진실유무는 별로 중요하지않아.
    음... 벌금에서 차이가 나려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것도 있는거 알잖아
    ㅎㅎ

    내가 거짓말을 하지말라고 했을때부터
    너는 거짓말인지 아닌지 잘판단해서 글을 적었어야했음
    아몰라요.. 안통해요
    pdf다 따놨어요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23.04.12 21:01 답글 신고
    니 거짓말이 익어갈 주말쯤에
    어떤게 거짓인지 엉아가 갈켜줄께!
    앞으로는 거짓말하지말고 살어야해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12 21:07 답글 신고
    글쎄?
    그냥 지금말해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12 21:08 답글 신고
    궁금한데 ㅎㅎ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23.04.12 21:08 답글 신고
    명예훼손은 니가 해놓은거 있자나?
    쌍방 맞게?콜
    난 니 명예훼손한게 없어
    거짓글 올리고 명예가 있나?
    거짓을 지적하는게 명예훼손이되나?
    공익을 위해서 거짓을 바로잡은 협사지?프헤헤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12 21:09 답글 신고
    공익?
    ㅎㅎㅎ

    너도 할수 있는거 다하라니깐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23.04.12 21:13 신고
    @그냥해bom
    긍게 빨리 고소해
    꼭 형사고소해야 빨리 만난다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12 21:14 신고
    기다려 5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
    ㅎㅎㅎㅎ
    통매음어 어찌할거야?
    난 수치심을 느꼈거든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23.04.12 21:17 신고
    @그냥해bom
    통매음어?니가 쓴 표현인데?

    님께서 올리신 부분의 뒷부분까지인데 어디에도 지시위반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수없다고만 나옵니다.??
    판결문에 5조 지시위반 없는데
    좀 찾어주고 주장해야지?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12 21:18 신고
    댓글보고 글수정 했다고 해서 안봐줘
    사과문 쓰라할때 걍 쓰지 ㅡ.ㅡ
    이미 늦음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23.04.12 21:20 답글 신고
    묵히는건 재미없어
    그럼 다른 아이디 만들어서 반대놀이한다던걸로 내가 먼저 시작할까?
    니꺼는 2차전가고?
    ㅇㅋ?
    니가 펙트 얻어맞고 글 수정하면?
    내가 니 쫄이야?
    읽으라면 읽게?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12 21:25 답글 신고
    반대놀이라?
    드루와
    내한테 연락도 안오겠구만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23.04.12 21:47 신고
    @그냥해bom
    ㅇㅋ
    나도 수치심에 빈정까지 상했어ㅎ
    다른 아이디를 만든적이 없는데
    허위사실유포로 사이버명예훼손죄!
    난 다른 아이디가 없거덩?
    우짜냐ㅡㅡ
    니가 다른 아이디라고 적시한분 연락처 받어놨으!
    내가 명예가 쫌 있거덩?
    무단횡단사고 당한 운전자 여러명 무죄받어줘서 명예가 높아?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12 21:48 신고
    반대놀이는 그런데 죄명이 뭐야?
    여론조작 -.-?
    나도 당한거 같아서 그래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23.04.12 21:54 신고
    @그냥해bom
    넌 당한게 없지
    니가 검증없이 글쓰고
    토론하자고 제안해서 글쓰고
    니 의견에 반대의견이라고 고소타령했자네?
    니가 거짓말한 리스트 적어줬자너?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12 22:04 신고
    오해가 있구나
    반대라서 고소한다면 다해야지
    ㅎㅎ

    반대파의 의견은 토론으로 해결하면 되는거야

    진짜 여론조작죄 이런거 있는거야?
    몰라서, 궁금해서 묻는거거든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23.04.12 22:09 답글 신고
    다른 아이디를 만든적이 없는데
    허위사실유포로 사이버명예훼손죄!
    난 다른 아이디가 없거덩?
    요거는 빼박같지않나?
    법ㆍ법리 잘 안다며?
    검토해봐ㅎ대답해주고?ㅋㅋ
    난 행동으로 한다!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12 22:30 답글 신고
    검색해봐
    하도 흔해서 다 나옴
    공연성 특정성이 문제야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23.04.12 22:32 신고
    @그냥해bom
    넌 날 특정했어 ㅎ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12 22:32 답글 신고
    훼손 여부는 경찰이 판단하겠지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12 22:33 답글 신고
    야!
    특정성은 그런게 아냐 ㅡ.,ㅡ
    검색햇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23.04.12 22:35 신고
    @그냥해bom
    차고넘친다
    니 글 몇명이 조회했니?
    넘친다 ㅎㅎ
    같이하자
    잼나게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12 22:36 신고
    이런걸 말해줘야하나?
    걍 니가 공부해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23.04.12 22:39 답글 신고
    아니
    쌍방고소 진행해보자고
    잼나자나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23.04.12 22:42 답글 신고
    멘탈안되나?
    함 해보자!
    보배보단 잼나자나?
    인생 뭐 있냐
    실전이즤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12 23:00 답글 신고
    그럼..
    남을 조지려고 한자 자신도 상처입을 각오는 해야지
    그치?

    고소미 선빵 누가 날렸냐?
    ㅎㅎ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23.04.12 23:02 신고
    @그냥해bom
    너자나
    그니 같이하장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12 23:02 답글 신고
    변호사 쓰고해라
    안쓰면 니꺼는 입구컷이다.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23.04.12 23:03 신고
    @그냥해bom
    ㅇㅇ
    시작이다
    너도언능햐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23.04.12 23:09 신고
    @그냥해bom
    소송많이한다니깐
    고문변호사 두분계셩
    걱덩마ㅎㅎ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12 23:16 신고
    그러지 뭐
    ^^
    나도 변호사 상담하러 가야긋네 ㅎㅎ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23.04.12 23:22 신고
    @그냥해bom
    ㅇㅇ
    언능가
    난 내가써도되니 빨리가
    흥업면에 변호인음쩨?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12 23:29 신고
    내건 양이 좀 많아 ㅡ.,ㅡ
    이제 시작인데 언제 다하냐 ㅠ.ㅠ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23.04.12 23:36 신고
    @그냥해bom
    파일로 정리했다더니 또 거짓말했나?

    빨리해라 급하다
    다되믄 쪽지해라
    내 전화할게
    7771끝번이다ㆍ잘받공
    니 전번보다는 낫제?ㅎㅎㅎ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13 01:39 답글 신고
    ㅎㅎㅎㅎ
    진짜 마지막으로 묻는다.
    사과문 올릴래 고소장 받을래?

    난 사과문이 좋다고 본다.
    없던일로 하는게 제일 깔끔하거든

    생각있음 문자줘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23.04.13 02:04 신고
    @그냥해bom
    고소장 받는다니까?
    나도 고소할거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해줘
    난 원래 진실에는 타협이 없다
    난 널 꼭 봐야해서
    손해도 감수할거야!
    그정도 능력은 되니까 내걱정말고!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13 11:33 신고
    맞아 인생은 실전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23.04.13 02:10 답글 신고
    대법원판례에 명시되어 있단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3107 판결
    교차로에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우회전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단다!

    직진금지가 있거나
    도로우측에 안전표지인
    우회전 지시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대법원판례라서 5조적용을 못한다니까 죽어라 5조타령 안타깝다!
    검찰도 경찰도 저 판례가 바뀌지 않는이상 25조를 적용한단다

    경찰지침? 정신차리고 거짓말 그만하자!
    진짜 모르면 공부해서 배우고!
    니가 법과 법리를 안다고하니
    잘 알면서 5조타령하는거면?
    거짓말이 성립하자네?
    댓글보니 넌 법도 법리도 모른다!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13 12:41 답글 신고
    민사 이야기하는데 특례법은 왜 가지고와?
    설명해주기 귀찮

    좌우회전에서 직진하는거 형사처벌 안받아요
    중과실이 아니니깐요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13 12:43 답글 신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ㅎㅎㅎ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13 12:43 답글 신고
    뭘 선택해서 반박을 해야하는지 생각을 잘하자
  • 레벨 원사 1 서울안전운전 23.04.15 12:05 답글 신고
    한심하다 할말아한 부모가문제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4.15 23:32 답글 신고
    이분도 선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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