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모퉁이 5m이내는 단속대상이 맞기는 하지만,
CCTV나 패트롤카 단속에서는 적발한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안전신문고에서는 노면표시와 표지판이 없으면 단속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행안부 지침이라는 데.
이유는 있겠지만, 이럴 땐 지침이 법 위에 있고,
어쩔 땐 지침은 지침일 뿐이라고 하고... 재미 있는 나라 재미 있는 행정입니다.
어쨌든 신고할 때,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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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로라고 써 있는 곳도 보도와 같이 과태료 부과하는 구청도 있고, 보행로는 주민신고제로 인정 안 하는 구청도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불법주차 단속반이 현장에 가서 단속할 때는 과태료 부과한다고 구청에서 들었습니다.
불법 주정차도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봐주고.....지들 꼴리는대로임
지자체마다 달리 적용하는 것만으로 보면, 행안부 지침대로 안한다는 방증인데... 꼭 그럴 땐 지침대로 안하면 안된다고.... 앓는 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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