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좀 봐주세요[34]
제 차량은 고가도로 내려오면서 직진신호 받고 정속으로 직진중이였고 상대차량은 고가도로아래 상시유턴도로에서 유턴중이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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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좀 봐주세요[34]조회 768 | 추천 4 | 2024.09.21 (토) 13:12
비오는날 밤에 검은차 유턴차량이 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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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은 본인 신호에 따라 주행.
상대는 상시유턴으로 직진차량을 무조건 주의해야함.
블박차는 A필러 + 기둥 때문에 교차로 거의 다 지나고 유턴 합류구간 다 와서야 유턴차 인식할 수 있었을텐데 멈춰도 사고 날 것 같은데요.. 10:0 주장해야할 것 같은데요?
상대방 차는 돌면서 블박차 오는거 안보일수가 없겠는데요
한쪽의 의무만 강조하는건 초보들이 하는 흔한 잘못임
의무가 왜 없음?
피하지 못함 무과실
유튜브 많이 보셨나봐요
님이 쓰고도 딴 소리
남이 보는데 나는 못봐요?
48조가 쌍방의무를 말하는 조항입니다만?
유튜브가 판례로 설명해요?
뇌피셜로 설명하지
상시 유턴 대법원 무과실 판례 많다니
몇개 가져와봐요
있긴 하나....
ㅋㅋㅋㅋㅋㅋㅋ
비슷한 유형의 사고 판결문중 일부입니다.
모든운전자는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를 가집니다.
도로통행순위는 가피를 정하는 요소일뿐 무과실여부를 판단할때 고려하는 사항이 아님
사고는 33초에 나고요
상대차를 인지할수 있는 최초시점은 대략 28초 입니다.
약 5초동안 인지하지 못했다 또는 대처하지 안했다는 과실이 붙는겁니다.
사각지대 벗어나 창문 통해 미리 좌우 볼 생각은 없죠? 기둥전에 유턴차가 보입니다만?
저차가 어디로 가겠어요?
48조 ㅋㅋㅋ
운전은 앞만 보는게 아닙니다
좌 우 뒤 모든 방향을 봐야함
판례
잘 아시면 가져오라고요 ㅋㅋㅋ
대법원은 도인거 알고 말하세요?
"교통사고 대법원 판례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대법원 판례 나왔으면 상시유턴은
상시 무과실 되는데요?
ㅋㅋㅋ
그리고 대법원 판례가 도라고요? 대법원 판례가 전부 도인가요? 대법원 판례는 ㄷ입니다. 지방법원판례는 ㄱ 고등법원 판례는 ㄴ 대법원 판례는 ㄷ 모음 ㅏ 나 ㅗ 이런건 형사 민사 행정에 따라 달라지는거구요..... 대법원 판례가 전부 도라니... 참....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륙법계라 판례가 어떠한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순 있지만 판례법주의인 영미법계처럼 절대적이지 않아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질수가 있어요.. 대법원 판례에 상시유턴 무과실 한번 나왔다고 그 뒤로 전부 다 상시 무과실이 될 수가 없다고요 애초에....
쩝.....
전방 블박이 뒤를 볼수 있어요?
사람은? 볼 수 있음
헛소리 그만 하시고
고등법원이에요?
상시 유턴 사고가
민사 재판이지 고등 법원 갈 사고임?
3심제로 되는 재판에 대법 판례는 하급심 판결에 절대적 영향력이 있어요
하급심판사가 대법관 판결을 뒤집는다?
ㅋㅋㅋㅋㅋ
하극상임 ㅋㅋㅋ
대법원 판례 잘 안다면서 가져오진 못하네요?
ㅋㅋㅋ
그리고 법리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으신 것 같아서 법쪽 얘기는 더이상 안할게요. 민사재판이지 고등법원 갈 사고임? 이라는 질문을 보고 더이상 말이 안나와요. 법리에 대한 이해를 1가지고 뇌피셜로 하고계셔서요.그리고 말씀 하신거 보니까 제가 했던 말을 아예 이해 못하신거 같아요. 댓글 한번 돌아보시고 지금 누가 뇌피셜로 글을 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아 참고로 교통사고 과실상계 대법원 판례는 도가 나올수가 없어요. 도는 대법원 형사사건 판례니까요...
대법원 판례는 알아서 찾아보세요 어차피 알려드려도 이해 못하실듯해요. 참고로 전 찾았어요. 사건번호 갖다드려도 못찾으실것 같으니
ㅋㅋㅋ
인터넷에 사건번호 치면 나오는데요?
있음 가져오라고요
검색 하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판례가 존재 할 이유가 없는데?
대법원 판례가 많다면서요?
대법 심리 받기가 쉬운줄 아나보네요
ㅋㅋㅋㅋㅋㅋ
찾았다면서요ㅋㅋㅋㅋㅋ
여러개 대법원 판례 있기른 함? ㅋㅋ
제시도 못하네
전방 블박시야가 넓다는 것은
당장 카메라만 찍어봐도 아는데요
사진 찍어보세요 찍힌부분만 보이지
그 외 풍경은 안보이죠
안 볼 라구하니 안보여요
뒤까지 볼수 있는게 시야 라고 ㅋㅋㅋ
님은 말씀하시는걸로 보아 기본적인 법리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 판례제시를 하고 있지 않은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전방블박시야가 운전석 시야보다 넓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이구요..
형사재판 뿐만 아니라 민사재판, 행정재판, 가사재판 등 여러 재판들이 대법원까지 많이 갑니다.
대인없이 100콜 하던가 대인으로 진흙탕싸움 거시던가
블박은 본인 신호에 따라 주행.
상대는 상시유턴으로 직진차량을 무조건 주의해야함.
님 과실이 2인데 과실 줄이고 싶으면 대인 빼는거 요구해보세요.
괜찮은 사람들이면
무과실 나오겠지만
트집 잡으면
8대2 주장할겁니다..
대인 빼고 100 딜해보시든가
억울하시면
분심위에 소송까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무과실 응원합니다..
신호받고 잘가는데 옆에 차있다고 그럼 멈처서 갈까?
이런건 정말 100대 0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쟤는 그냥 눈감고 처돌린건데.
꼭 사고나면 거지같은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교차로를 지나는 차량은 안전에 주의해야하나
다른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않도록 빠져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2
상시유턴은 사고나면 무조건 없애는 걸로해야
서로 불편해져봐야 조심하죠.
상시유턴 없애달라고 민원 넣으세요.
사고나면 억울한 사람만 양산 할 뿐,
서로의 안전을 안챙기고 다투는 소모전 할바엔 상시 없애는게 낫다고 봅니다.
안전은 느림과 불편을 항상 수반합니다.
그러나 안전은 편안함을 그리고 그것이 빠를 때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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