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 자게에 질문 올렸는데..,. 알려주시는 분이 안계셔서..ㅜㅜ
교사블에 질문해요.
상황 : 신호대기중 1시방향 운전자가 담배 다 핀 꽁초를 길바닦에 버림
신고 : 위 영상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 했습니다.
경찰 카테고리와, 지자체 카테고리에 각각 신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카테고리에 신고 한 접수번호가 지자체로 이관 됐다는 알림이 오더라고요.
이젠 경찰에선 담배꽁초 버리는거 처리 안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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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각각 처리 가능합니다.
내용을 각각 다르게 작성.
카테고리
하나는 생활불편(쓰레기)에 지자체에 접수~ 쓰레기를 길바닥에 버림!!!
두번째는 교통위반 관련으로 경찰에 접수~ 차마에서 창 밖으로 꽁초를 버림!!!
일단 아직까진 동일 건이라고 합본한 적은 없네요
지자체> 폐기물 투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1호의 처분과 (경찰청)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처분은 (지자체)
법적 성격이 상이하며,
양법의 입법취지가 다르고
폐기물관리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각 처리
몇일 전 올린 글입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22836
카테고리
하나는 생활불편(쓰레기)에 지자체에 접수~ 쓰레기를 길바닥에 버림!!!
두번째는 교통위반 관련으로 경찰에 접수~ 차마에서 창 밖으로 꽁초를 버림!!!
일단 아직까진 동일 건이라고 합본한 적은 없네요
그런데 교통위반 관련으로 접수한걸 지자체로 이관 하더라고요 ㅜㅜ
그래서 이젠 경찰에서 처리 안해주는건가 질문한거예요
도로교통법 각각 처리 가능합니다.
내용을 각각 다르게 작성.
다시 신고접수 해야되나요? ;;;
도로교통법을 왜 지자체로 이관하냐고
그럼 짭새는 중복이 어쩌고 저쩌고 할건데
도로교통법과 폐기물 관리법은
법의 취지 의미가 다르다 하시믄돼요
지자체> 폐기물 투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1호의 처분과 (경찰청)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처분은 (지자체)
법적 성격이 상이하며,
양법의 입법취지가 다르고
폐기물관리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각 처리
몇일 전 올린 글입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22836
글 참고해서 다시 접수 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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