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민주당이 삼권분립도 훼손하면서 최상위로 대한민국에서 군림하고 있다. 이재명 수사 검사들을 탄핵소추 발의를 하고 법사위 불러 조사하는 식으로 압박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이런 민주당을 막기 위해 국회해산권 부활이 시급하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이를 법사위로 보내 검사들을 ‘조사’하는 식으로 압박에 나설 것이란 말도 나온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선 이를 다시 법사위로 보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절차를 통해 검사를 법사위에 출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에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고 곧 마무리될 것”이라며 “일부 탄핵소추안은 21대 국회 때 마련해놓은 게 있어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단이 탄핵 소추 대상으로 삼은 검사에는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가 포함됐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는 최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9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고,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대책단은 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엄희준·강백신 검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간부다.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검사 4명 중 3명이 이 대표 관련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이다. 법조계에선 “이재명 대표 방탄용 탄핵”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엄 검사에 대해선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당시 재소자를 불러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 강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 김 검사는 국정 농단 사건 특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 등이 있다고 야권에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마치 쌍방울의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처럼 기소했다”며 “전형적인 기소권 남용이고, 공권력을 남용하는 검사는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장경태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탄핵(소추)을 해도 꼭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하는 게 아니라 법사위에서 저희가 행정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며 “검사가 왜 공소권을 남용했는지 법사위가 국정조사에 준해서 조사할 수 있다. 탄핵할지 안 할지는 그때 가서 봐야 한다”고 했다.

박상용 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이 임박하자 이화영과 일부 공당이 허위 주장을 하면서 수사 과정에 대해 조직적인 비방을 했으나, 이런 주장은 출정 일지, 조사실 사진 등 자료와 관계 당사자의 진술로 허위임이 명백히 밝혀진 바 있다”고 했다. 김영철 검사는 지난달 장시호씨와의 의혹이 불거지자 ‘검사님이 매일 저와 통화하고 만나는 것처럼 (지인에게 거짓으로) 말했다’는 장씨의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때도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안 검사는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 손 검사는 ‘고발 사주’ 의혹, 이 검사는 위장전입 의혹을 탄핵 추진 이유로 들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기각했고, 다른 두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은 계류 중이다. 법조인들은 “징계 대상인 사안까지 ‘묻지 마 탄핵’을 밀어붙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