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벌금90만원 예상.
다른 사람이면 300만원 나올 것 같은데,
민주당이 400억 토해내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배짱 가진 판사는 없을 듯.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도
일반인들이 볼 때는 헛소리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뭐 내가 등신에 안면인식 장애라서
한 식구 모른다는 걸 어떡함.
다만 국토부 협박받았다는 개소리는
실무자들이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공문도 있어서 유죄를 피하기 어려울 듯.
[위증교사] 징역 1년, 집유 2년
구속 기각한 판사도 실체적 진실을 인정한 사안.
위증한 증인이
"나 위증했다. 용서해달라." 고
범행 일체를 전부 자백했고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변론 요지서 보내드릴 테니 잘 읽어보고~"
같은 녹취록도 남아 있어서 빼도박도 못함.
기껏해야 믿을 만한게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 이거 하난데
이딴 수작이 통하겠음? ㅋㅋㅋ
더군다나 동종전과 재범에,
아무런 반성이 없어서 정상참작 사유도 없고,
빼박 징역 1년에 집유2년 나올 듯.
죄가 너무 악질적이라서
어쩌면 1심 법정구속도 기대하고 있음.
ㅋㅋㅋ
너들덕에 2번당 총선망해서 고맙다
낄낄
앞으로 더 노력해주도록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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