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였으면 과잉방어에 치료비 특수폭행으로 형사입건...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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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지하철 역에서 일어난 정당방위...[122] 조회 84,752 | 추천 1,306 | 2026.06.09 (화)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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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는 한국은
어디부터 잘못된걸까.
가해자 인권 감싸주는 인권위도 잦같고
일단 내가 칼맞고 죽어도 불리 하지만
그래도 처벌을 받더라도
일단 죽여 버리자
그러면 법이 나를 보호해 준다
고소하는 한국은
어디부터 잘못된걸까~? > 사법부개혁 절실
대한민국 판사들이라면
칼을 쳐서 떨어뜨린후의
모든 행동은 과잉방어로 폭행죄로 처벌하니..
교도소에 에어컨도 설치 할거라는데
정당방위라고 형사 무죄나와도
황당하게 민사로 망하는 경우가있답니다.
미국법도 황당한 경우가 많네요.
미국도 주마다 다른데
형사 무죄나오면 민사를 못하게하는 법이있는데
이게 모든주가 그런게 아니라서
미국도 법을 잘알고 방어해야더군요.
정당방위라고 해도 민사에서 황당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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